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하종문 /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반도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보복 조치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든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악화일로의 한일관계,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하 교수님 나와 계시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백종규 기자 연결해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제에 들어간 품목들이 우리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부품들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이번 조치, 일부러 한국에 이런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직접 겨냥했다,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제재라고 하는 측면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제가 기억에도 없을 정도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, IT 이런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방침, 기존의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조치로서 이번 수출 규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한다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재고가 한 달에서 석 달, 길어야 석 달 정도 남아 있고요. <br /> <br />WTO 판결이 나오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익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현재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조치로서 WTO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가령 2010년에 센카쿠열도 문제로 그때 희토류를 중국이 일본 수출을 규제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3년 뒤에 WTO에서 승리를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WTO 제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할 거다,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. 일본이 일종의 교역 우대제도죠, 화이트 국가다,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,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 이게 실행이 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7021125152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